지역주택조합(2)-추진절차

지역주택조합(2)-추진절차

 

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. 단계별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이니 참조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[step1] 기초조사

- 개발기본계획 수립 - 토지이용 및 용도계획에 의한 법적인 규모 검토 등   ※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사업성 사전 점검 - 사업추진 절차 일정 및 세부계획/일정 - 사업부지 확보계획에 의한 부동산 매매 협의(약정) 완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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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2] 세부계획(안) 수립/진행

- 시공자 사전 협의/검토 - 조합원 모집계획 수립/사전검토 - 조합원 명칭, 사무소 위치, 대표자 내정 - 협력사 사전 협의(회계사, 법무사, 신탁사) - 조합규약 제정 - 사업일정계획 수립(시공자 협의) - 홍보카달로그 준비 - 신청서 및 계약서(안)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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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3] 조합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
추진위원회 구성(1차조합원) - 창립총회 회의록 - 분양금액 및 공급기준	조합설립 준비(2차조합원) - 지주조합원 구성에 대한 홍보 안내 - 보상기준 / 분양공급방식 / 가입절차 - 업무협약(추진위/시공사/신탁사) - 자금관리 운영 규정 - 통장관리계좌 개설	임의단체등록 - 조합원으로 임의단체 구성 - 회의록 / 규약 - 사업주체로 인정 성격 - 별도 정한 시기는 없음
<조합규약과 분양계약서에 포함될 내용> - 사업계획/ 조합원분양공급금액(기초/2차/추가구분) - 조합원 분담금 납부범위 및 일정 / 동호수 추첨방식 등 - 사업부지 확보계획과 조합원 구성방법 및 권리 구분 - 임원 구성/ 의결내용 등 주택법 등 동법 시행령 준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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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[step4] 사업부지 매매(약정)계약
임의단체설립 후 조합신청 고려 (최소 조합원 50% 모집완료 조건)	- 토지대금 납부조건 협의 - 토지사용승낙서 - 지상권/근저당권자동의서 징구	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자변경 계약 포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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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5] 주택조합 설립
주택조합 설립 창립총회 - 창립총회의록 - 조합규약(연명부) - 대표자 선정 동의 - 사업계획 동의 - 시공사 선정 동의 - 홈페이지 운영 등	주택조합 설립 신청 - 해당시/도 거주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   (세대원 포함) - 무주택자(전용 85㎡이하 1채소유자 포함) - 사업대상토지 면적 80%이상 동의(토지사용) - 근저당권자(지상권자 포함)등 권리제한자 동의	주택조합 설립 승인 - 국토교통부 조합원 검색 - 금융결제원 주택당첨사실 확인 - 시구청-> 조합통지 - 설립 후 1년내 조합회계보고(감사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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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6] 도서작성

- 토지이용계획, 건축밀도계획, 인구밀도계획 - 각종 영향평가(환경/교통/재해 등) - 건축계획 - 사전협의(각 실과, 관련부처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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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7] 제안서 제출

- 신청자-> 해당 지자체 - 주민공람 공고 - 관할청 협의, 수정보완 조정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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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8] 지구단위계획 입안

- 적법성 여부 검토/협의 - 관련위원회 상정/토의/심의(주민공청회..., 필요시) - 주민공람 - 입안(관할 지자체->도청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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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9] 지구단위계획 승인/고시

- 도시계획위원회 상정/심의 - 결정고시/공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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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0] 건축 심의

- 규정 절차에 따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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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1] 추가조합원 모집신청/공고

- 추가조합원 모집업무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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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2] 조합변경 신청/승인

- 조합->승인권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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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3] 공사도급계약

- 조합선정된 시공사간 계약 체결 - 설계/신탁/지구단위/기타용역업체 계약체결 업무 수반(기 체결된 업체는 제외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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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4]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

- 관청의 업무지도에 따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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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5] 사업계획 신청

- 도서작성 후 신청 - 사전 각과실 협의 - 사업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원 모집 불가하며,   나머지 세대는 분양승인절차 후, 일반분양으로 전환됨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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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6] 사업계획 승인

- 사업승인 소요예상 법정기간:60일 - 공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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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7] 착공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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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8] 사용검사 입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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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tep19] 청산 및 해산